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집합건물법은 크게 건물의 구분소유(제1장), …
Read more “집합건물법 제1조_아파트 1동의 건물 부분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관한 법률상 기준 수원변호사 형사 …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채권적전세계약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일반적으로) 세입자은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 임차인(전세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070.8098.6150 …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하게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
Read more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규정에 관한 검토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일명 ‘임대차3법’ 관련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특히 개정법의 시행으로 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개정안의 시행 이후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히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임대시장의 위축 및 축소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
Read more “쌍무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관한 견련성 요건과 부동산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9)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
Read more “매수인의 잔대금지급/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_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 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
Read more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우리 민법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각 의무의 이행에 있어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이행한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