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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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부르는게 일반적이구요 …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용어는 <가스등(Gas Light)>(1938)이라는 영국의 연극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이 연극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통해 타인에 …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성과 음란행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과장광고와 사기죄의 성립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상관습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여지가 많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제목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판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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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혼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구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72조).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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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재 모 다가구주택 에 살고 있는 B씨는 부부싸움 후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스방출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피해자인 K씨(여, 51세)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K씨가 외도를 한 것을 의심하여 손도끼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내려찍어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K씨를 데리고 나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다가 가스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
Read more “성폭력범죄 고소제한 및 공소시효 연장과 적용배제에 관한 특례법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변호인을 만나고 그의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뜻하고, 이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접견권, 변호인의 참여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
간접사실은 소송법에서 주요사실의 존재를 경험적 근거로 추정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를 간접증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미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고 의뢰하고 있던 사실이나 당시 피고가 자금에 곤란을 받고 있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추측시키는 간접사실입니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재판과정은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