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o)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2010도1292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
Read more “형법 제355조 횡령죄 성립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형법 제236조 소정의 시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 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 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
실무상 가정폭력범죄군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야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의 경우 이혼소송,사실혼파기소송과 병행하여 형사고소까지 결부되는데, 이때 통상은 가정폭력범죄로 취급되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가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
88도184 판결: 양도담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처분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도로 찾아올 수 있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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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수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1. 800만 원 사기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
대전지방법원 판결사건: 2015고정73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7. 13:00경 대전 중구 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원에 사주겠다. P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
Read more “사기죄 무죄 선고 하급심 판례_골프채 구입 명목 금전거래가 아니라고 한 사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금융범죄 사기죄 성립 인정된 사례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63 사기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