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거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그것이 곧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영득죄가 성립함은 당연한바 형법은 횡령행위와 함께 반환거부를 횡령죄에서의 행위태양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환거부행위는 반환거부의 의미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영득의사는 없이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때에는 반환거부만으로 …
Read more “형법 제355조 제1항 “반환거부”에 관한 판례입장_횡령죄 구성요건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장을 상하게 했다는 점으로서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품행이나 신용과 같이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였을 경우 성립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타인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가 낮춰진다던지 허위사실 유포나 비판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먼저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
형사재판에서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여기서의 서류 및 물건이란,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을 가리킨다. 증거결정을 거쳐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와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 제27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것과 제29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제272조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서류 ☞ …
횡령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결국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효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횡령행위이며, 내심의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에서 정한 횡령행위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행위의 태양_착복, 은닉,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
돈을 건네준 입장에서는 “빌려 준 돈이니 갚아라” 라고 주장하고, 돈을 건네받은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다. 내 형편 뻔히 알고 급한데 사용하라면서 그냥 준 돈이다”라고 주장합니다.빌려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대여금)’이 되고, 그냥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 ‘증여금’이 됩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
통상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성폭력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다른 사람 이름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ㄱ씨가 …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와 책임을 수반하며,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형법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
Read more “사기죄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_대출사기 / 컴퓨터사용 사기죄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