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뮈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관한 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로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서라 함은 추천서나 인사장, 안내장, 이력서 또는 단체의 신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
뇌물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요소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점에 있고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상,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
성범죄 무죄판결 중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엔 핵심 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리적인 강제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는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추행에 대응하지 않고 잠들어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속옷차림으로 신입 …
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o)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2010도1292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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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6조 소정의 시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 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 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
실무상 가정폭력범죄군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야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의 경우 이혼소송,사실혼파기소송과 병행하여 형사고소까지 결부되는데, 이때 통상은 가정폭력범죄로 취급되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가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 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령상 진단서라고 하나 소견서 역시 허위의 인식을 하고 작성 행사하면 위 죄가 성립합니다. (단 입퇴원확인서는 제외) 허위진단서 작성 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
Read more “허위진단서작성(형법 제233조), 행사(형법 제234조) 성립요건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검색창에 휴대폰 대출이라고 입력하면 수십개의 업체가 너무나 쉽게 검색됩니다. 휴대폰 대출은 핸드폰개통을 하고 해당 핸드폰을 대출업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넘겨주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것인데, 타인에게 사용할 수 …
Read more “휴대폰 대출사기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법령과 피해보상 가능성 검토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