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메모리는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메모리 안에 담겨있는 A의 밀수입내역이 날짜별, 물건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진술증거이어서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업무상 통상문서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한 규정이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가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피고인의 구속이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피고인의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이란,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고소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불송치결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익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납부등이 완료되면 1~2개월 정도 후에 고소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
통상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성폭력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다른 사람 이름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ㄱ씨가 …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와 책임을 수반하며,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형법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