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동시적 경합범)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실체적 경합(경합범)이란,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형법 제37조)를 말한다. 수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경합범 중 일부가 파기환송되고 나머지는 확정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또한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
소년법원의 심리절차와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이자 학생들에 대한 선도의 관점에서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교정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강한 처벌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을 통해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원의 재판장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앞으로 날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의 …
Read more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을 별개로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회의 인식은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대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슈가 현재는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의 빈도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변호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
Read more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근거와 사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자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분류기준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
USB메모리는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메모리 안에 담겨있는 A의 밀수입내역이 날짜별, 물건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진술증거이어서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업무상 통상문서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한 규정이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가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