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양육비 심판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가사비송 마류 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심은 위 규칙 조항을 근거로…

가사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조사기일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실들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 때에 평택이혼전문변호사상담 등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 없이 출석하여 진술하시게 되는데(양 측 모두 공통), 조사관이 객관적으로…

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종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가정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가정…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민사 또는 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법적대응만으로는 성에차지 않는 경우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부모님에 대한 부양문제로 형제간에 다툼과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공동생활체로서 부양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되다보니, 결국 부모에 대한 각종 명목의 부양비, 부양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서 법원에 재판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협의이혼 실질적/형식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혼을 하는 도중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 진행 되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그러나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그 밖에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ㆍ비송 및…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호적에 기재된 성별란의 기재를 위와 같이 전환된 성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결정한 경우 협의이혼이야 당사자들 사이 자율적으로 정한 문제이기에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유책자만이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 타방 배우자가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우라면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부득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피다…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子에 대한 효과로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혼소송_ 친권자의 지정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정법원은…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함 에 있어서 부부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주요 분쟁상황,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면접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감정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예전에는 호적부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록부는 공적 장부로서 신분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만약 등록부에 생년월일이나 성명,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사회생할에 상당한 어려움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 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 상태를 가급적…

070.8098.6150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1. 소장 작성과 제출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가정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협의이혼이란?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협의이혼 성립조건 협의이혼 절차 1.  신청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 진행 2.  안내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결정한 경우 협의이혼이야 당사자들 사이 자율적으로 정한 문제이기에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유책자만이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 타방 배우자가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우라면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부득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피다…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이므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지점은 바로 ‘돈 문제’다. 이혼 이후 현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에 해당 문제는 꼼꼼히 살펴볼…

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채권적전세계약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일반적으로) 세입자은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