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률이 크게 줄어들고, 출산률도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외동 자녀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전처럼 6남매 5남매, 까지는 아니더라도, 2-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히되던 사회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귀해지다 보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 나거나 체벌을 당하는 사정이 생기면 경찰서 고소하고 변호사 대동하는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은 자주 일어나고 …
Read more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법률규정 및 교사체벌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정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하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라 할 수 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소사실의 특정(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이란,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사실로서 공소제기되었는가를 법원과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2) …
Read more “공소사실의 특정(형소법 제254조)_공소장 변경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기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협박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 미수범도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의 법정형은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뜻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형사 항소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속심적 구조이고 보충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무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속심적 성격으로 항소심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1심의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실권효(형사소송법 제266조의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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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여기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다. 공소사실의 단일성 +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주요한 개념요소이다 공소사실의 단일성공소사실의 단일성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사건이 소송법상 1개로 취급된다는 의미로, 사건의 객관적 자기 동일성을 의미한다.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행위개념’인바, 형법상의 죄수론과는 다른 기준이다. 예를들어, 상상적 …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
Read more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관련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_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실형)가능성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구요. 횡령죄 역시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액이 5억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