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종국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동결시켜놓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안소송과 함께 또는 본안소송에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만 걸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소송으로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라”, “얼른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한 번 다퉈보자”라는 취지로 소 제기 명령, 즉 제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소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집합건물법은 크게 건물의 구분소유(제1장), …
Read more “집합건물법 제1조_아파트 1동의 건물 부분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고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 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
Read more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주택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월세를 받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엄연히 내 소유물이지만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되,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요. 월세의 금액은 계약을 할때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반전세라고 하여 약간의 보증금을 깔고 거기에 추가로 월세를 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게는 월세를 꼭 …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민소 117조 내지 126조), 가집행의 담보, 집행정지의 담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민소 214조, 502조 3항). 실무상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상의 담보에 있어서 준용되는 예가 훨씬 많고, 담보제공의 방식(민소 122조), 담보권행사의 방법(민소 123조), 담보의 취소(민소 125조), 담보물의 변경(민소 126조) 등의 절차는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9)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
Read more “매수인의 잔대금지급/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_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
부동산전문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일단 해당 물건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약간의 금액(통상은 몇 백만원 수준)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거래실무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과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계약금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한 전혀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민법에는 가계약이나 가계약금 반환에 관련한 그 어떤 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의)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하려면 개별 구체적 사례에서 합니다.